2021년 서울재개발 지역 공공재개발 재건축 삐걱?

정부가 예고한 특단의 주택공급대책이 2월 초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·재건축 사업이 주요 단지들의 참여가 불투명해지면서 난관에 봉착했다고 합니다.

공공 재건축의 경우 주요 단지가 컨설팅 단계부터 불참을 선언하는 등 시장의 외면을 받았고, 최근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한 공공 재개발도 협상 과정에서 최대 규모 단지가 참여 포기 방침을 밝히는 등 사업 추진이 안갯속이라고 합니다.

 

정부의 설명과 달리 용적률 증가폭이 기대에 못미치는 반면 임대주택만 크게 늘어나는 등 사업 추진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각 단지들이 잇달아 발을 빼고 있다고 합니다.

 

지금까지 확보한 실적을 보면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공급키로 한 9만가구는 사실상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불가능할 전망이다.

정부는 지난해 5·6대책과 8·4대책에서 공공 재개발로 4만가구, 재건축으로 5만가구 등 총 9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밝힌 바 있고, 관심을 보인 단지가 모두 참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주택 순증 규모는 공공재개발 약 3000가구, 공공재건축 약 800가구로 집계됩니다.

이 때문에 정부 계획이 애초부터 무리하게 설정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

 

▶공공재개발 시작부터 삐걱…최대어 흑석2 ‘포기 방침’=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은 지난 15일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첫 발을 뗐다. 후보지는 동작구 흑석2, 강북구 강북5 등 모두 8곳

 

후보지 8곳 중 규모가 가장 큰 흑석2구역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며 반발하고

흑석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추진위에 용적률 450%를 적용해 1310가구를 짓는 방안을 제시

흑석2구역에서 기대했던 용적률 600%보다 150%포인트 낮은 수준 입니다.

정부는 공공재개발 시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%까지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.

준주거지역인 흑석2구역은 상한 용적률 500%의 120%인 600%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 

후보지 중 규모와 입지 면에서 핵심 단지인 흑석2구역 결정은 다른 후보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

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“정비사업에서 관건은 주민 동의를 얻는 것인데 일반 재개발보다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하는 등 소셜믹스를 둘러싸고 주민 간 의견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”고 봤습니다.

 

▶2차 컨설팅 공모 앞둔 공공재건축…시장선 벌써 ‘실패 평가’=공공 재건축은 사업 초기부터 사실상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 1차 컨설팅이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의 참여 없이 200~300가구의 소규모 단지로만 이뤄졌기 때문이다.

공공재건축 컨설팅에는 7개 단지가 참여했으며, 이들 단지에 대한 컨설팅 분석 결과는 지난 15일 조합 등에 회신됩니다.